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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스쳐 간 가을을 향한 아쉬움도 잠시, 겨울의 낭만이 기다리고 있다.한라산 숲속에 자리한 위(WE)호텔 제주는 겨울의 낭만을 더해줄 ‘겨울 숲 이야기’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한 패키지에는 겨울 한라산 전망의 슈페리어룸 1박, 조식 뷔페 2인(소아 조식 1인 무료), 핫초코와 조각 케이크 세트, 레이트 체크아웃, 천연화산암반수 사우나(2인) 등의 혜택이 포함됐다. 수영장과 야외 자쿠지, 피트니스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또한 2박 이용 시엔 ‘치맥’ 세트가, 주중 투숙객에게는 룸 업그레이드 혜택이 제공된다. 숙박 14일 전 예약을 하면 해당일 판매가에서 7% 할인되는 얼리버드 가격과 인원 추가비(1인) 무료도 적용된다.힐링 스테이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WE, Healing with you’도 운영한다. 스트레칭, 명상, 놀이 등을 즐기는 ‘숲 체험’ 클래스, 다양한 수중 운동으로 활기찬 아침 선물하는 ‘아쿠아 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건물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있던 가스 배관까지 파손되면서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부터 벌써 세 번째다. 하지만 건물 수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구청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확인해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강민석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겨울이 오고 바람이 거세지면 붕괴 사고는 또 일어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누수나 결로, 타일깨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 두달째를 맞았지만, 지자체의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업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가 유일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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