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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금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재정을 더 풀자는 야당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 확장 재정을 하자는 것인데, 확장 재정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지금 증세를 해서 확장 재정을 하자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제가 지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국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며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부채를 일으키려고...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통령실에 ‘한동훈 라인’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친한동훈(친한)계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이어지자 ‘한동훈 라인’을 언급하며 사안을 흐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장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A 전 행정관을 거론하며 “이 사람이 B기업 임원으로 가 있는데 대통령 체코 순방에 자기 기업 오너를 끼워 넣어서 데리고 갔다”며 “체코 순방 자리는 원자력, 무기 팔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사람은 유통업체”라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게 나중에 (윤 대통령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기업이 순방에 따라왔다고) 보고가 된다”며 “대통령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하라고 엄하게 문책을 했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한 대표 측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고 찍어서 비서관, 행정관 나가라고 하는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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