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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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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2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B씨(40)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총책인 A씨 등은 전세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A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이들은 1억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업(UP...
“선배님, 부끄럽습니다”‘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모교인 국립창원대학교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등장했다. 대학 측은 ‘학교 규정에 어긋난다’며 대자보를 철거했다.지난 4일부터 창원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우려하며 직접 쓴 대자보가 교내 게시판과 건물 등 10여곳에 나붙었다.대자보 내용은 크게 역사왜곡·국정농단·의료대란·이태원 참사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특히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의 핵심당사자인 명씨에 대한 대자보도 붙었다. 명씨는 창원대 출신이다.‘선배님,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박근혜를 기억하십니까?…중략…윤석열도 똑같지 않습니까”라고 적혀있다.이어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대자보를 붙인 이들은 ‘창원대 학생’ ‘윤석열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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