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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으로 서방 국가들의 대 우크라이나 외교 ‘스텝’이 벌써부터 꼬이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에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급히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유럽연합(EU)은 득의양양한 극우의 지원 반대론에 직면했다. 북한군 파병·교전으로 전쟁 새 국면에 돌입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이 확정된 6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제11차 투르크국가기구(OTS)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DPA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거듭 천명했는데, 유럽이 미국 없이 군사·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취지다. 오르반 총리는 친트럼프·친러로 분류되는 극우 정치인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드러낸 바 있다.헝가리는 EU 하반기 순회의장국이...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이나 현장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안전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순서를 지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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