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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시가 조합원 내 분쟁에 따른 임원 공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정관을 마련했다.서울시는 7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각 정비사업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2003년에 작성·보급한 재개발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합 정관을 만들었다.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돼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정관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표준정관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각 조합이 표준정관을 준용해 각 조합의 운영 정관을 정할 수 있다.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정관에는 임원이나 대의원이 자진 사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조직들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이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고가 예정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은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라며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 한 게 위증인가.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이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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