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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전교조 조합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순직 인정과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급 증설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7. 정지윤 선임기자
충남도가 도내 국립호국원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다.충남도는 국가보훈부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국립호국원은 전몰·순직군경과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안장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국립묘지다. 현재 제주와 전북 임실, 경북 영천, 경기 이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등 6곳에 국립호국원이 조성돼 있으며, 2028∼2029년에는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에 국립호국원이 추가로 개원한다.장흥호국원까지 개원하게 되면 충남은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는 지역이 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조성을 도정 과제로 삼아 최근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제안을 받고, 평가 절차를 거쳐 부여군과 홍성군을 복수 사업대상지로 국가보훈부에 추천했다.도내 국립호국원 조성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충남도 입장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충남 도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1만87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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