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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규모 발표로 촉발된 이른바 의료대란이 만 9개월을 지나고 있다. 현 상황은?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의료대란 뒷수습을 위해 2월부터 9월까지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만 2조원이 넘는다(국회예산정책처).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밝혀, 건보재정은 1~2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전공의 9000명가량이 수련병원을 떠났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줄줄이 병원 문을 나서고 있다. ‘의료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독단적 국정운영의 처참한 성적표다. 의료대란 사태는 전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프지 말라”는 말이 인사가 될 지경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로 주저앉은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의 이면엔 의료대란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 비판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자신이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