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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대만은 국방비 압박과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6일 엑스(트위터)에 “트럼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 관계는 지역의 안정에 주춧돌 역할을 계속하고 양국 모든 국민에게 더 큰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도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대만·미국 교류가 진전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때의 긍정적 입장을 지속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시보는 7일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이 라이 총통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 첫 당선됐던 2016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한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첫 정상 간 통화였다. 트럼...
정부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정도로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본예산을 3391억82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148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를 감안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102.9%에 이른다. 사업 수요가 높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300억원가량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올해 사업 예산(3585억원)보다 83억원(2.3%) 삭감한 350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편성했다”며 저조한 실적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