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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여 29억원가량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유명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내국인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올해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유명 국제 투자자문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급등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등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의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이라고 사칭해 투자 종목 추천 상담을 해주며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피해자들이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나면 “종목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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