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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특별감찰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 일이니까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처음부터 말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의료질평가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6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가’ 등급은 전국 의료기관 중 2%에 해당하는 8개 병원만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이 유일하게 이 등급을 받았다.인하대병원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1-가 등급’을,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각각 ‘1등급’을 획득했다. 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암 및 급성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과 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 및 인프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은 암통합지원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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