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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신산업전략과장 김연우 ◇3급 승진 △운영지원과장 오욱연 ◇4급 승진 △청장실 유제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인 △운영지원과 김영천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이주현)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5월 “흉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정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정씨가 흉기를 내려놓도록 대화로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했는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 우리의 대외 정책 기조, 즉 국제주의·평화주의·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북한군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쌓게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처음 교전하면 현장에 적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