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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납치’ 사기 사건이 한국서도 포착됐다. 경찰은 생김새나 목소리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려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전체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을 여행 중이던 외국인 A씨의 부모에게 한 영상이 전송됐다. 영상 속에선 A씨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낸 사람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면서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A씨 부모는 이 사실을 한국에 있는 자국 영사관에 알렸다. 신고는 한국 경찰에도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모가 받은 A씨의 납치 영상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영상이었다.생김새뿐 아니라 목소리도 AI 기술 ‘딥보이스’를 이용해 범죄에 쓰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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