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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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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악취와 녹조 등 각종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우분(소똥)’이 친환경 에너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한국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는 8일 서울 종로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석연료 대신 우분으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지난해 우분 2143만t 발생…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42%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축분뇨 배출량은 약 5087만t으로, 이중 한·육우와 젖소 등 소의 분뇨량이 2143만t(42.1%)를 차지한다.우분의 99%는 퇴비로 쓰인다. 우분은 돈분 등 다른 가축의 배설물에 비해 불순물 등 고형물 함량이 높다. 이때문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나 바이오 가스화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농가에서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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