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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통신 3사가 내년부터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차단,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5G 요금제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지는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
올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4도 올랐다. 장기 추세가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기준점인 ‘1.5도’를 넘어선 것이다.세계기상기구(WMO)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2024년 전 지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4(±0.13)도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16개월 연속 경신되고 있으며, 올여름은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보다 더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월별 및 연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었지만, 이것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자연현상이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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