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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
검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과 자금세탁범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A군(18)과 B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 래커로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강씨는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가상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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