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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어 첫 한국계 미국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하원의원을 향해서도 “역사를 만드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님의 당선은 한국 동포 사회에도 영감이 되고 있다”며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