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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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4000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메타(옛 페이스북)가 2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횡포를 막기엔 과징금 정도의 처벌로는 실효성이 없다.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밝힌 메타의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98만명의 종교·정치관뿐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자,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한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그러면서도 이용자 동의도 별도로 받지 않고 추가적 정보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메타는 2년 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30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이용자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구글도 같은 행위로 과징금 692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개선되기는커녕 개인의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윤석열(비윤)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전면적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비리 터졌을 때 당시에는 검찰이 구속시켜가지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그러면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유배나 귀양 보내는 것”을 예로 들었다.국민의힘 최다선(6선)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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