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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경북도는 8~9일 안동 스탠포드호텔과 안동시 일대에서 ‘2024 안동 국제 증류주 포럼’을 열고 안동소주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안동소주를 중심으로 국제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는 세계 주류 흐름을 주도하는 주류전문가와 주류산업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했다.기조연설은 독일 증류주 트렌드 스카우터인 위르겐 다이벨 대표가 맡았다. 위르겐 대표는 세계 최초 코냑 사무국(BNIC) 인증 교육자로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의 증류주 부문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경북도는 포럼을 통해 세계시장에 내놓을 안동소주의 새로운 병 디자인 시안과 브랜드를 공개했다. 현재 안동에는 9개 업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안동소주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를 통일해 하나의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이 경북도의 목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00년대에 탄생한 스코틀랜드의 스카치위스키보다 안동소주의 역사가 더 깊다”며 “안동소주를 스카치위스키나 중국의 마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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