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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정도로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본예산을 3391억82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148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를 감안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102.9%에 이른다. 사업 수요가 높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300억원가량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올해 사업 예산(3585억원)보다 83억원(2.3%) 삭감한 350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편성했다”며 저조한 실적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했는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 우리의 대외 정책 기조, 즉 국제주의·평화주의·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북한군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쌓게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처음 교전하면 현장에 적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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