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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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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군이 8일 지대지 미사일 ‘현무-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지난 6일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이날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약 200㎞를 날아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현무-Ⅱ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개량형의 버전에 따라 최대사거리가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2022년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무-ⅡC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이날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9형’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국산 무기의 수출 협력을 논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사우디 국가방위부는 국방부와 별개의 부처다. 왕실과 유전 지역, 메카·메디나 등 성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장관은 회담에서 국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공동연구개발, 후속군수지원 등 패키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알고 있다”며 화답했다.회담에 앞서 압둘라 장관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의 기동·사격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K2전차 등을 포함해 육군 보병과 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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