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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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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SMA는 한국에서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
[주간경향] “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나만 깨끗한 척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마디에 제대로 된 답도 못 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을 놓고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이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5시 10분부터 밤 12시 10분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했던가. 자괴감이 들었다. 폭로라는 단어도 좋아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내가 했던 일에 대해, 그리고 지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월 5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신 전 교수는 자신이 캠프에 있을 때 명태균씨가 작성한 ‘대외비 여론조사 결과’도 받아보았다며 해당 PDF 파일을 공개했다.신 전 교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폭로’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공세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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