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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도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오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난을 어느 정도 ...
내년부터 바이오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적용돼 신속한 특허 확보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짝퉁’ 단속에는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특허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했다.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고, 2021년 기준 153만건인 국내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7년까지 200만건으로 늘려나간다는 게 특허청의 구상이다.특허청은 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 바이오 분야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전담 심사 조직을 출범시키고,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 우선심사를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청은 첨단전략산업 전분야에 걸쳐 전문경력 심사관을 활용한 전담 심사조직 구성과 우선심사 지원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된다.특허빅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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