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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사진)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통화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됐다.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은 함께 유럽 대륙에서의 ‘평화’라는 목표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관한 논의를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특히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신호를 주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토지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WP는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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