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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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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올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만 취업하고, 절반 가까이는 대학 진학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큰 현장실습 사고 이후 줄어든 취업자 수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질 등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6일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6만3005명 중 취업자는 1만6588명이었다. 올해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6.3%로 2022년 29.6%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진학자, 입대자 등을 빼고 계산한 취업률도 올해 55.3%로 2022년(57.8%)보다 낮아졌다. 특히 서울(50.4%)·경기(51.9%)·인천(49.9%) 등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았다.반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학률은 2020년 42.5%에서 올해 48%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졸업자 5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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