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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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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6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자금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 적법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5일(현지시간)에는 연방 하원 435석과 상원 34석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상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 상원(임기 6년) 선거에선 올해 34석을 선출하는데, 현 의회에서 이 중 23석이 민주당, 11석이 공화당 몫이다. 상원 100석 중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5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 석도 빼앗겨선 안 되고, 49석인 공화당은 2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통계·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관측한다. 통계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공화당이 3석을 추가해 52석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을 잃어 48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 예상치를 산출한 결과다.선거예측사이트 디시전데스크HQ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은 74%,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26%로 전망했다.디시전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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