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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평화의 상징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보도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 지난달 30일이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들고나온 팻말 중 하나였다.상징은 힘이 세다. 그림자조차도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8년 영국의 반핵운동 시위에 처음 등장했던 상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던 디자이너 제럴드 홀텀이 고안했다. 전쟁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의 팔이 밑으로 처지는 것을 시각화했다고 디자이너는 말했다. Nuclear(핵)의 첫 알파벳 N과 Disarmament(군축)의 D가 합쳐진 상징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문화적 성향의 히피들이 사랑한 마크였고,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히피는 사라졌다. 평화의 상징을 만든 디자이너도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상징은 계속 살아남아 거리로 나온다. 좋은 뜻을 담고 있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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