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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계엄 이후 불안의 밤 보낸 시민들 “연차 등 쓰고 선고 기념”일선 학교에선 수업 중 생중계 “민주시민교육에 도움 될 것”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멈춰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다시 흐를지 ‘4월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 추운 겨울밤 남태령을 함께 넘은 농민과 여성, 소수자,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전국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을 것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김유안씨(27)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인 4일 재택근무를 한다. 김씨는 “고양이의 입양절이 공교롭게도 12월3일인데 지난해 그날부터는 시간이 멈춰 있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고양이 입양절 파티’를 하고 ‘탄핵 푸드’로 마라샹궈를 먹는 것이 그의 ‘디데이’ 계획이다.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던 그는 ‘내란성 스트레스’ 때문에 식습관도 바뀌었다고 했다.3일 경향신문이 만난 시민들은 선고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서울시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무주택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해당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총 1만7974명이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았다.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어난다.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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