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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심리 지배해 수영 지시…대법, 상고 기각 징역 8년 유지폭력과 협박으로 노숙인 출신 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어 목숨까지 잃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국제신문 2023년 11월 13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의 피의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거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드는 피해자와 이를 바라보는 A 씨. 국제신문 DB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과실치사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10분께 거제 옥포항에서 만취 상태의 B(50대) C(50대) 씨에게 “수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A 씨의 말에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 중 C 씨는 숨졌다.당시 C 씨는 A 씨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속옷만 입은 채 물에 들어갔다. B 씨는 C 씨에게 “차라리 A 씨에게 맞자”며 만류했지만,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생태이던 C 씨는 그대로 바다에 뛰어 들었다.C 씨는 사고 전날 밤부터 16시간 동안 소주 약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부산에 있던 그와 B 씨를 A 씨가 불러내 식당과 모텔을 오가며 계속 술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2010년께 부산역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B 씨를 알게 됐다. C 씨와는 2018년 2월 부산의 한 고시촌에서 만났다. 그 무렵부터 A 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며 B, C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A 씨는 두 사람의 월급을 빼앗는 등 경제적으로도 갈취했다.피해자 심리 지배해 수영 지시…대법, 상고 기각 징역 8년 유지폭력과 협박으로 노숙인 출신 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어 목숨까지 잃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국제신문 2023년 11월 13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의 피의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거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드는 피해자와 이를 바라보는 A 씨. 국제신문 DB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과실치사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10분께 거제 옥포항에서 만취 상태의 B(50대) C(50대) 씨에게 “수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A 씨의 말에 따라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 중 C 씨는 숨졌다.당시 C 씨는 A 씨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속옷만 입은 채 물에 들어갔다. B 씨는 C 씨에게 “차라리 A 씨에게 맞자”며 만류했지만,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생태이던 C 씨는 그대로 바다에 뛰어 들었다.C 씨는 사고 전날 밤부터 16시간 동안 소주 약 7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 잠도 거의 자지 못했다. 부산에 있던 그와 B 씨를 A 씨가 불러내 식당과 모텔을 오가며 계속 술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2010년께 부산역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B 씨를 알게 됐다. C 씨와는 2018년 2월 부산의 한 고시촌에서 만났다. 그 무렵부터 A 씨는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며 B, C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A 씨는 두 사람의 월급을 빼앗는 등 경제적으로도 갈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