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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640억원 규모의 경남 의령군 사업에 개입했던 정황이 나왔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예산을 의령군에 몰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의령군은 사업내용과 필요한 예산이 담긴 문건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2023년 국비 지원 건의사업’ 리스트를 만들었다. 당시 의원실에서 일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리스트는 이른바 ‘쪽지 예산’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정한 것이었다.명씨는 이 리스트에 의령군 사업을 넣어줄 테니 관련 사업을 만들어 오라고 의령군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오태완 의령군수 선거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A씨는 명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시사경남’의 부사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명씨가 A씨를 통해 의령군에 접촉했다는 것이다. 명씨와 수년간 함께 일한 B씨는 “명씨가 지자체에 사업 예산을 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권에 개입하려 한 ...
사회복지 분야 노동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의날’을 지정하고 14년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202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고용된 사회복지 종사자는 주 42.2시간 일하고 월평균 241만원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주 28.7시간을 일하고 월 143만원을 받았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307만6000원)의 80% 수준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았다.사회복지사협회의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였다. 60% 안팎인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높은데, ‘무늬만 정규직’인 일자리가 많다. 중앙·지방 정부가 대다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법인에 위탁하고 인력 기준과 사업 내용, 임금과 수당 등 노동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가가 ‘실질적 사용자’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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