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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책임성, 입법·사법·행정부 간의 수평적 견제,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권과 참여라는 여러 핵심 체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말 그대로 ‘다발성 기능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부분 체제의 기능 저하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부분 체제의 일시적 고장이었고, 선거 체제와 법의 지배라는 핵심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복원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016년 촛불항쟁이 그 대표적 사례다.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가 충돌하는 위기 국면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시민들은 촛불대선을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했다.지금의 위기는 앞선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체제가 동시에 기능부전에 빠진, 복합 위기에 가깝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심 총장의 딸 심모씨(29)의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심씨의 지원 자격은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근무해야 하는데, 심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원 가능한 전공자도 아니었다. 올해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정에선 최종 면접까지 진행된 채용자가 돌연 불합격 처리되고, 응시 요건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강경한 관세 정책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 등 대미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한국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6%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아 경제 전반에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관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그는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세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겨냥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지난 2월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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