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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종전의 3.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가속화하고, 중국과 유로존 등은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3.1%)보다도 낮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 IMF(3.2%) 등이 미국 대선 전 내놓은 성장률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충격도 커지는 것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49명 중 47명(96%)는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확산과 블록화 진행’을 세계경제의 가장 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시 내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바일지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내에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왔다. 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서울시는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유형별 규모와 추진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 진행 구역이 표시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주소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서울시는 PC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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