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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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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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와 TV를 보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 원을 뜯어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점유율 1위 업체이자 에듀테크 분야 강자로 꼽히는 천재교육 계열사가 대규모 권고사직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 취소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권고사직 대상자들은 “경영 실패로 인한 인력 감축에 AI 교과서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천재교과서는 지난달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디지털 학습지인 ‘밀크티(T)’를 담당하는 부서 중심으로 대규모 권고사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적으론 500명 수준인 콘텐츠 부문을 80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천재교육 측은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올해 전면 도입하려다 자율 선택으로 선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올해 전면 도입됐다면 발생한 수익으로 밀크티 부문에 지원을 해줬을 텐데 사업이 좌초됐다”며 “인력 효율화나 사업 축소를 논의할 수밖에 없...
유엔인권이사회(UNHCR)가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인권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북한 인권 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는 10년 연속 컨센서스가 이뤄졌다.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아울러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구가 추가됐다.또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이 추가돼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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