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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시작 가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
금융위기, 특히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미국 예외주의’ ‘미국식 역동성’이라는 현상이다. 미국의 생산성은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외에 인재·자본·기술의 이동이 쉽고 첨단 분야에서 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점에 기반한다. 낮은 규제와 유연한 시스템이 미국적 강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인공지능(AI) 안전성, 개인정보, 빅테크 독점성, 크립토, 금융, 방산, 핵, 우주산업 등에 포괄적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정부 개혁과 연결 짓고 있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유럽이 디지털 및 AI 혁명에서 뒤처진 원인으로 과잉규제, 시장분절, 의사결정의 파편화를 지적한다. 모디 인도 총리, 영국 노동당 정부,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베트남 공산당도 규제 및 관료주의 개혁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많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규제 수준이 낮은 미국에서 더 공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
격차사회 한국. 일본인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인상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격차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때마다 속으로 말한다. “너희 나라도 만만치 않아.”새로운 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는 일본.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진행된다. 2월에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다. 3월이 되면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대답을 내놓는다. 봄에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춘투라고 한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많은 대기업이 노동조합의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의 요구보다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회사도 있었다. 일본 최대의 노조 연합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평균 임금인상률은 5.4%였다. 33년 만에 5%대를 기록했던 작년에 이어 높은 인상률이다. 렌고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고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상 결과를 반겼다. 임금 인상의 흐름은 일부 중소기업으로도 이어졌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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