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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대상에 만일 저촉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동의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증권으로 국채와 미국채를 합해 4억3712만원를 보유했다. 특히 1억9712만원 상당의 기타 채권 ‘T1.37508/15/50’ 1주를 1억9712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율...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조원가량 더 걷혔지만 법인세 등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락 요인이 커진 상황에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1월부터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많은 61조원을 기록했다.국세 수입이 늘어난 건 소득세(26조8000억원)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해서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18조2000억원)와 양도소득세(3조1000억원)가 각각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1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또 다른 주요 세목인 법인세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2월 누계 법인세는 4조2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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