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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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과 차량까지 유기하고 불태운 40대가 12일 구속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전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회사원 A(4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B(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원을 훔쳤다.이후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B씨의 휴대전화기와 시신을 유기하고, 동문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지난 9일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하루 뒤인 10일 서산시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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