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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지난 미국 대선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미국 신문은 특정 후보 지지 사설을 싣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발생할 사업상 불이익을 걱정해 이 신문 사주가 해리스 지지를 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 신문은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2002년 대선 당일 조선일보의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라는 사설이 이례적이었다.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한 것을 철회한 뒤 이 신문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명하다”며 사실상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 물론, 사설로 굳이 밝히지 않아도 한국 유권자들은 어느 신문이 누구를 미는지 잘 안다.미국 신문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중차대한 국가사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주요 이슈에 사설로 자사 생각을 밝히는 일상적인 일의 연장일 뿐이다. 다만 이것은 사실 기반의 객관 보도를 추구하는 일반 기사들이 만들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은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
지난 8일 금성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조업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조업중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1일 경향신문에 “지금도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는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의 위험 작업을 할 때는 날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성호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해경 등은 당시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선에서는 태풍, 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된다.해수부는 지난 5월20일 이를 개정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강화했다. 승선인원이 2명일 경우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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