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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찬반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주요 도심 주변 상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매출이 탄핵 이전 대비 많게는 80%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지자체들은 영업 피해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구제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일 종로구는 관내 식당·한복대여점·카페·주점 등 50여곳의 ‘표본 상점’을 대상으로 올 3월 매출과 지난해 3월 매출을 비교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표본 상점 대부분이 전년 대비 50%가량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주고객인 한복대여점과 기념품점 등은 8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 일부 상점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종로구는 경복궁, 북촌 등 관광지가 많다. 집회시위로 관광지 주변 도로와 인도가 수시로 막히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 등 방문객 수도 줄었다. 가뜩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에서 한국이 ‘여행 위험국’으로 분류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줄었다.한국관...
한·미 ‘방산 FTA’ 체결 협상유리하게 주도 위한 전략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약 147억원) 이상의 무기·군수품 등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부품 수출·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한국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16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기술을 이전받아 T-50 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방위사업청 지침에 따르면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에 절충교역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쟁계약으로 미국산 무기 1조원 구매 계약을 할 때 미국 업체가 한국에 5000억원어치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입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지적한 것은 한국이 시행 중인 절충교역의 법정 비율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엔 부품 등의 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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