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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성범죄를 막을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2017년 탑승 수속 과정 중 발생한 보안사고를 팀장인 B씨에게 보고하면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019년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B씨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B씨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단계”라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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