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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1일 전 감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 감독의 재심 개시 청구를 인용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전 감독은 대학 시절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민족해방운동사’는 총 77m 길이로, 한국 근현대사를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5·18 민주화운동 등 민족해방운동 중심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이라며 전 감독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 감독은 1991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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