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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만 계속 커지고 있다.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외 10종 거치식 예금(정기예금)과 ‘KB두근두근여행적금’ 외 12종 적립식 예금(적금) 금리를 상품과 만기별로 0.10~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추이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예·적금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게 됐다.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정기예금 14종, 적금 17종 금리를 0.05~0.3%포인트 인하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11종 예·적금 기본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SC제일은행과 토스뱅크도 ...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
내년 전국 초·중·고에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6000억원 수준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 과정에서 업체 측 요구액이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입수한 내년 AI 교과서 예산액 규모는 5921억5000만원이다. AI 교과서 구독료, 충전기, 디지털기기 구입비,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친 액수다.이중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은 AI 교과서 구독료다. 17개 시도교육청의 AI 교과서 예산은 176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528억원)과 서울시교육청(256억원)의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올해 서책형 교과서 예산의 20~40% 수준에서 AI 교과서 구독료를 책정했다. 내년 초·중·고교 일부 학년과 영어·수학·정보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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