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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며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 교수는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금투세를 폐기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
한·미·일을 포함한 유엔 13개 회원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13개국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가 “2022년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100건 이상에 더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여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에는 한·미·일 외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몰타, 파나마,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이 이름을 올렸다.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공동성명 참여국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날 미국 측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을 내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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