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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외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한다는 우려가 여당에서도 나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예비비를 6000억원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나 정부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 ...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후 전통적 지지 세력과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통령실에 ‘한동훈 라인’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앞두고 친한동훈(친한)계에서 인적쇄신 요구가 이어지자 ‘한동훈 라인’을 언급하며 사안을 흐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장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A 전 행정관을 거론하며 “이 사람이 B기업 임원으로 가 있는데 대통령 체코 순방에 자기 기업 오너를 끼워 넣어서 데리고 갔다”며 “체코 순방 자리는 원자력, 무기 팔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사람은 유통업체”라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게 나중에 (윤 대통령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기업이 순방에 따라왔다고) 보고가 된다”며 “대통령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하라고 엄하게 문책을 했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한 대표 측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고 찍어서 비서관, 행정관 나가라고 하는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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