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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개혁 과제를 실행할 국정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마을운동에 빗댔다. 그는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다”면서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대 개혁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로 규정하며 “(이를 완수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
경향신문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평가한 30명의 정치학자 중 절반 이상인 17명은 윤 대통령이 잘한 분야를 꼽을 수 없다고 했다.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 시도에는 점수를 주는 학자도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데 대한 비판도 함께였다.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았고,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긍정 평가와 균형외교를 무너뜨린 데 대한 비판이 엇갈렸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등을 언급하며 “역대 정부가 그래도 잘한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길래 균형발전을 기대했는데 입에 발린 말뿐이었다”며 “아무리 못해도 한두개 정도는 공을 내세울 게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없다”고 했다.4대 개혁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
서울시가 기혼자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임력 검사’ 지원을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받을 수 있게 된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서울 거주 25∼49세 남녀에 대해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3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자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기혼자, 사실혼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 35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가임력 검사를 원하는 이들은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이나 직접 방문으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난임 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신청을 거쳐 추후 입금 받게 된다.서울시는 가임력 검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긍정적이고,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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