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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형 리츠’ 도입 제안지분 일부 매입, 장기 임대 거주출자 1억원에 월 250만원 내면서울 33평 아파트에 살 수 있어가계부채 완화에도 도움 기대한국은행이 전월세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내고 반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 수요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 리츠 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한은은 5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의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형 뉴리츠’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최근 한은이 잇따라 제안하고 있는 구조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한국형 리츠의 기본 개념은 빚을 내...
행정·건축 등 9명 협업 통해 여러 부서 ‘업무 핑퐁’ 없애시민 만족도 조사서 ‘94점’…올해 전국 35곳서 벤치마킹“다른 소유자들이 전기요금을 안 내서 상가건물 전체의 전기가 다 끊긴다네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A씨는 수원시에 이런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 처음에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건 한국전력의 업무여서 시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A씨는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시장님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민원을 재차 제기했다. 이 내용은 복합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수원시의 ‘새빛민원실’에 전달됐다.새빛민원실은 수원시의 ‘권한 없음’에 집중하는 대신 한전과 소상공인을 중재하는 쪽을 택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모아 대표권을 가진 관리단장을 선출했다. 이후 관리단장의 주도 아래 체납 전기요금의 일부를 냈다. 이후 더 연체되는 전기요금이 없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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