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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등에 밀린 이유는 연구개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현행법으로도 탄력근무제 등으로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여당 법안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전략 실패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 노동자들은 주 7일, 심지어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는 ‘비교’ 논리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갑작스런 암 진단으로 병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학생이 있다.2025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러운 혈액암을 진단받은 수험생 가은씨(19·가명)가 14일 서울성모병원 입원실에서 수능에 도전했다.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가은씨는 기침이 멈추지 않아 동네 병·의원을 거쳐 이곳을 찾았다가 지난 12일 혈액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림프종은 국내에서 가장 흔한 혈액암으로, 림프계 조직에 있는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하는 종양이다.가은씨는 올해 꼭 시험을 치르고 싶었지만, 감염 위험으로 의료진이 허용할 수 있는 외출 시간은 단 하루였다. 입원 중인 서울성모병원에서 집인 경남까지 다녀오기는 불가능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치열하게 준비한 시험까지 포기해야 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의료진들이 나섰다.윤선희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는 “시험을 못 보면 딸이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보호자 눈물에 몇 해 전에도 환자가 병원에서 수능을 본 ...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조합을 비방한 것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회사가 생산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 철거를 거부하고 항의한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로 인정됐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속노조와 김 지회장이 제기한 부당정직·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회사는 지난 8월19일 소식지에서 지회 유인물 내용을 ‘리플리 증후군’에 비유했다. 회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심리학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며 “노조는 GGM이 나쁜 회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 지회가 지난 8월28일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협약 서명식’ 때 사업장 내에서 피케팅을 한 것에 대해선 “일부 몰지각한 인원들” “(행사 손님에게) 막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