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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KT SAT의 ‘무궁화위성 6A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가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르고 있다. 발사에 성공한 무궁화위성 6A호는 2017년 5A호, 7호 이후 약 7년 만에 쏘아올린 위성이다.
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8일째 심해잠수사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그물 제거를 위한 사전 조사가 목적이다. 다만 기상이 좋지 않아 본격적인 그물 제거 등 선체 수색 시점은 미지수다.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간 심해잠수사 2명이 금성호가 가라앉은 바닷속에 투입됐다. 이들은 금성호와 연결된 그물을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잠수사들의 선체 진입을 위해선 그물을 제거가 필수적이다. 그물은 해저 90ｍ에 가라앉은 금성호에서부터 해수면 35ｍ 아래까지 약 1200ｍ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물 제거는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된 후 진행된다. 다만 현재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 고정과 그물 제거 시점은 알 수 없다. 그물 제거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개로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경과 군인 등 424명이 투입돼 해안을 수색 중이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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