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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트럼프가 취임 첫날 가장 먼저 서명할 행정명령 패키지에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포함된다고 한다. 오바마가 파리기후협약(2021년 발효)에 가입했다가 트럼프가 탈퇴한 뒤 바이든이 다시 가입했는데 돌아온 트럼프가 다시 탈퇴하는 것이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 역시 아버지 부시는 가입을 거부했다가 클린턴이 가입했으나 아들 부시가 탈퇴했다. 아버지 부시는 말했다. “어떤 경우라도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걸까. 후퇴한다는 게 정설이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더불어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와 천연가스 추출 규제 완화)을 핵심 구호로 내세웠다.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생산을 육성하고 불법 이민자를 막아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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