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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 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14일 조기 공개했다.인사처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 이를 차단했으나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14일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인사처 등에 따르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서버에 접근해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을 파악하려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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