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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수석보좌관이 총리의 지난해 10월7일 통화 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처했다. 당일 하마스의 기습에 관해 총리가 더 이른 시점에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수석보좌관 차히 브레버먼을 불러다 약 5시간가량 조사했다. 브레버먼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지난해 10월7일 당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네타냐후 총리는 당일 오전 6시29분 군사보좌관 아비 길 소장과 통화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관한 최초 보고를 받았다. 이 통화에서 길 소장은 ‘정보를 종합하면 하마스가 기습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길 소장은 10분 후 다시 통화하기로 했고, 이어 오전 6시40분쯤 도청 방지 체계가 갖춰진 보안 전화로 한 차례 더 이야기를 나눴다.이후 브레버먼은 보안 전화를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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