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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후대응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배치되는 입장들을 표명하면서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공개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시작을 앞두고 기후공시를 비롯한 환경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일 “공화당은 트럼프가 내년 취임한 후 기업의 온실가스 기후공시 요건 등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타 우선순위를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빠르면 1월부터 기후공시 규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SEC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기후공시 의무화 규칙은 보수 성향 위원 2명의 반대에도 민주당 성향 위원 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SEC ...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69%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내들었다.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혐로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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